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8건 · 1·2심 5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3건
유죄 3집행유예 3일부무죄 2상고기각 2항소기각 4파기환송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09-11대법원 2024도12420파기환송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
- 2025-05-01대법원 2024도20848상고기각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
- 2025-02-19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830일부 무죄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10월
- 2024-12-12대법원 2024도10710상고기각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2024-12-05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247항소기각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 2024-09-25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232, 2023고단4908(병합), 2024초기60, 2024초기61, 2024초기62일부 무죄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
- 2024-07-2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672집행유예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 2024-06-18대구지방법원 2023노5518항소기각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