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판결 2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상고기각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18-09-1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대법원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상고기각살인방조(변경된죄명: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 2018-04-30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노2950, 2017노2951(병합), 2017전노149(병합), 2017전노150(병합), 2017보노1(병합), 2017로133(병합)유죄살인방조(변경된죄명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13년, 징역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