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판결 9건 · 1·2심 5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4건
유죄 4집행유예 2상고기각 3항소기각 1파기환송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11-06대법원 2025도12963상고기각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
- 2025-07-15창원지방법원 2024노3452항소기각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
- 2025-05-29대법원 2024오3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2024-05-28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514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2023-07-13대구고등법원 2023노221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2022-11-30대법원 2022도10024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업무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 2022-04-28대법원 2022도1013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 죄명: 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2022-01-13부산고등법원 2021노393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징역 3년
- 2021-09-24부산지방법원 2021고합123, 136(병합), 168(병합), 217(병합), 2021초기682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배상명령신청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