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판결 8건 · 1·2심 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3건
유죄 3일부무죄 1상고기각 3항소기각 1파기환송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3-06-29대법원 2022도13430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2-09-29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189항소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2-06-09대법원 2021도16521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
- 2022-04-28대법원 2022도1013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 죄명: 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2022-01-13부산고등법원 2021노393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징역 3년
- 2021-09-24부산지방법원 2021고합123, 136(병합), 168(병합), 217(병합), 2021초기682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배상명령신청 징역 4년
- 2020-12-30대법원 2020도9994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2020-07-1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172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