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 7건 · 1·2심 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상고기각 2항소기각 1파기환송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10-30대법원 2025도9446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2025-05-28수원고등법원 2025노123항소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2024-01-26서울고등법원 2023노3408결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2-09-07대법원 2022도8341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2022-06-22부산고등법원 2021노490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5년
- 2021-11-26부산지방법원 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5년
- 2019-05-16대법원 2019도97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