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판결 22건 · 1·2심 8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4건
유죄 4집행유예 1일부무죄 2무죄 1상고기각 10항소기각 4파기환송 10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4-01-04대법원 2022도15955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 2022-12-29대법원 2018도7575상고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22-11-18인천지방법원 2021노2193항소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 2022-10-27대법원 2019도10516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 2022-10-14대법원 2016도13175파기환송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22-09-07대법원 2021도9055파기환송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들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당시 매장에서 현장점검을 하던 피해자(점장)와 대표이사 등 간부들을 약 30분간 따라 다니면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
- 2022-06-16대법원 2021도7087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절도·공무집행방해
- 2022-04-28대법원 2020도8030상고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2022-03-31대법원 2018도15213상고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2021-09-09대법원 2020도6085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2021-07-06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600항소기각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2020-11-11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1601집행유예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벌금 1,500,000원, 집행유예 1년
- 2020-07-29대법원 2017도2478상고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2020-04-2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473일부 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 200만원
- 2020-03-12대법원 2019도16484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
- 2020-02-13대법원 2017도16939파기환송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 2019-10-18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966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2019-09-27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1318일부 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 3,000,000원, 벌금 2,000,000원
- 2019-08-29대법원 2016도1869파기환송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19-07-03대전지방법원 2018노2662유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벌금 1,000,000원
- 2018-08-31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000항소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2017-12-22대법원 2015도17738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