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인덱스
】
사건
형량 통계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법인
죄명
소개
판결인덱스
/
죄명
/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진단서작성
판결 3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2
항소기각 1
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4-04-04
대법원 2021도15080
파기환송
허위진단서작성·업무상과실치사
2021-10-21
울산지방법원 2020노1148
항소기각
허위진단서작성·업무상과실치사
2017-11-09
대법원 2014도15129
상고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