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강남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15건 · 2017~2026년 선고
대법원 7건, 의정부지방법원 2건, 서울고등법원 2건, 수원지방법원 2건
유죄 3일부무죄 1무죄 1상고기각 3항소기각 6파기환송 5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15건
- 2026-04-16대법원 2025도12357파기환송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결혼중개업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 2025-07-10의정부지방법원 2024노2093무죄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2023-07-13대법원 2021도15745파기환송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2023-06-29대법원 2022도6278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04-07춘천지방법원 2020노968항소기각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2-05-19서울고등법원 2022노116항소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2022-02-09수원지방법원 2021노5497항소기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22-01-1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단1432유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징역 10월
- 2021-11-11대법원 2021도9855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2021-07-09서울고등법원 2020노357항소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2020-01-30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2018도2236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019-10-25수원지방법원 2019노2984유죄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선고유예
- 2019-03-28대법원 2018도16031파기환송도박
- 2018-01-24대법원 2017도18230상고기각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 2017-09-14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269(분리)일부 무죄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