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광장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34건 · 2017~2026년 선고
대법원 17건, 서울고등법원 6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건, 부산고등법원 1건
유죄 9집행유예 7일부무죄 3무죄 3상고기각 13항소기각 10파기환송 4파기자판 1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34건
- 2026-05-20부산고등법원 2025노907집행유예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2026-02-20대법원 2024모730결정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되니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가 문제 된 사건]
- 2025-06-18울산지방법원 2024노1360무죄약사법위반
- 2025-06-13창원지방법원 2024노2513집행유예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금고 10월, 벌금 20억원
- 2024-12-12대법원 2024도7642상고기각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9-25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677집행유예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징역 1년, 징역 8개월
- 2024-04-12대법원 2023도539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 2024-04-04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집행유예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10월, 징역 4월
- 2023-12-21대법원 2022도13402파기환송조세범처벌법위반
- 2023-11-10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노161항소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23-06-07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878유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징역 1년, 징역 1년 6월
- 2022-11-17대법원 2022도7290파기환송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
- 2022-06-16대법원 2018도51상고기각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2021-05-07대법원 2018도14546상고기각정신보건법위반
- 2021-05-07대법원 2018도12973상고기각정신보건법위반
- 2020-12-24대법원 2018도17378상고기각외국환거래법위반
- 2020-10-29대법원 2017도18164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20-05-27서울고등법원 2020보3결정 : 재항고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
- 2020-02-07춘천지방법원 2019노718항소기각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 2019-08-22서울고등법원 2018노3161일부 무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2019-06-27서울고등법원 2019노561항소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019-02-12서울고등법원 2016노3226일부 무죄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 징역 6월, 징역 8월
- 2019-01-17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181일부 무죄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징역 3년, 징역 6개월
- 2018-10-12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737무죄외국환거래법위반
- 2018-08-30대법원 2018도9385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 2018-08-16서울고등법원 2017노1072무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8-07-26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33항소기각정신보건법위반
- 2018-06-28대법원 2018도361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
- 2018-02-13대법원 2017도15742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8-01-25가습기살균제 사건 대법원 2017도13628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
- 2017-12-22대법원 2017도8118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7-10-31대법원 2015도8342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7-10-19서울고등법원 2016노313유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0,000,000원
- 2017-09-21대법원 2015도12400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