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동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4건 · 2018~2026년 선고
대법원 3건, 대구고등법원 1건
상고기각 2항소기각 1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6-01-15대법원 2024도15981상고기각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2025-01-09대법원 2022도5573상고기각야간주거침입절도·업무방해[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9-25대구고등법원 2024노274항소기각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2018-06-28대법원 2015도2390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업무상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