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상승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5건 · 2017~2021년 선고
대법원 4건, 대전고등법원(청주) 1건
유죄 1일부무죄 1상고기각 4항소기각 1파기환송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1-11-25대법원 2021도10981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
- 2021-11-18대법원 2016도348상고기각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21-07-22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노24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
- 2017-09-21대법원 2014도16236상고기각업무상횡령·정신보건법위반
- 2017-07-11대법원 2015도3939상고기각강간치상·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