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는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35건 · 2017~2026년 선고
대법원 29건, 서울남부지방법원 3건, 서울고등법원 1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건
유죄 2집행유예 1일부무죄 1무죄 2상고기각 18항소기각 2파기환송 16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35건
- 2026-02-12대법원 2025도11065파기환송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2024-12-12대법원 2022도17089파기환송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2023-06-29대법원 2017도9835파기환송업무방해방조
- 2023-06-29대법원 2018도1917파기환송업무방해
- 2022-10-14대법원 2016도13175파기환송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22-09-07대법원 2021도9055파기환송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들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당시 매장에서 현장점검을 하던 피해자(점장)와 대표이사 등 간부들을 약 30분간 따라 다니면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
- 2022-06-16대법원 2021도7087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절도·공무집행방해
- 2022-06-16대법원 2021도16591상고기각업무방해
- 2022-06-09대법원 2016도11744파기환송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 2021-12-30대법원 2017도15175면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21-10-14대법원 2018도2993파기환송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21-09-30대법원 2014도17900상고기각공무집행방해
- 2021-09-16대법원 2015도12632파기환송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
- 2021-09-09대법원 2016도88상고기각모욕
- 2021-07-06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600항소기각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2021-05-27대법원 2019도4103파기환송특수공무집행방해
- 2021-05-27대법원 2018도13458상고기각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
- 2020-11-12대법원 2016도8627상고기각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 2020-11-11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1601집행유예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벌금 1,500,000원, 집행유예 1년
- 2020-09-03대법원 2015도1927상고기각업무방해·퇴거불응
- 2020-07-29대법원 2017도2478상고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2020-07-09대법원 2018도18187상고기각일반교통방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20-07-09대법원 2019도2757상고기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20-06-11대법원 2016도3048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20-06-04대법원 2018도10001상고기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20-02-13대법원 2017도16939파기환송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 2018-10-25대법원 2015도17936파기환송정치자금법위반
- 2018-08-08서울고등법원 2015노655무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
- 2018-02-28대법원 2017도16846상고기각일반교통방해
- 2018-01-25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501일부 무죄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
- 2018-01-24대법원 2017도11408상고기각일반교통방해
- 2017-12-22대법원 2017도14879파기환송일반교통방해
- 2017-12-22대법원 2017도690파기환송업무방해·건조물침입
- 2017-09-01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613항소기각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17-06-30수원지방법원 2016노6580무죄일반교통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