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10건 · 2019~2024년 선고
대법원 5건, 서울고등법원 3건, 서울서부지방법원 1건, 인천지방법원 1건
유죄 5집행유예 2일부무죄 1상고기각 2항소기각 2파기환송 3파기자판 6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10건
- 2024-09-12대법원 2020도14843파기환송사기[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2024-04-12대법원 2023도13406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 2023-09-07서울고등법원 2022노1982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징역 2년 6개월
- 2023-05-18대법원 2023도1014상고기각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21-07-21대법원 2020도10970파기환송폐기물관리법위반
- 2020-10-19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730집행유예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2020-09-25서울고등법원 2018노2389일부 무죄정치자금법위반 벌금 5,000,000원
- 2020-07-17인천지방법원 2019노4442집행유예폐기물관리법위반 징역 2년, 징역 1년
- 2019-12-24대법원 2019도9773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2019-08-28서울고등법원 (춘천)2019노115유죄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벌금 700,000원, 벌금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