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율촌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20건 · 2017~2026년 선고
대법원 13건, 서울고등법원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건
유죄 4집행유예 3일부무죄 1무죄 1상고기각 9항소기각 3파기환송 5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20건
- 2026-02-12대법원 2024도12100파기환송폐기물관리법위반
- 2026-01-15대법원 2024도11686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25-11-13대법원 2024도3736상고기각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 2024-07-31대법원 2024도8683상고기각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 2024-07-12서울고등법원 2023노530집행유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4-06-13대법원 2023도17596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01-26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530일부 무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벌금 10,000,000원
- 2022-07-14대법원 2020도9188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 2022-01-13대법원 2015도6329파기환송변호사법위반
- 2022-01-13대법원 2015도6326파기환송변호사법위반
- 2021-01-14대법원 2017도11533상고기각토양환경보전법위반
- 2020-06-19청주지방법원 2019노767집행유예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징역 8월, 벌금 5,000,000원
- 2020-03-12대법원 2019도11381파기환송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 2020-02-19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006무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2019-10-31서울고등법원 2018노3513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2월
- 2019-07-12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4107항소기각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 2018-10-04대법원 2018도613상고기각금융지주회사법위반
- 2018-08-23서울고등법원 2017노3389항소기각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
- 2017-10-31대법원 2015도3707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7-09-12대법원 2015도602상고기각업무상배임·농업협동조합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