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저스티스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4건 · 2022~2024년 선고
대법원 2건, 서울고등법원 1건, 대전지방법원 1건
무죄 2파기환송 2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4-12-20서울고등법원 2024노2068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023-03-30대법원 2022도6886파기환송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2-07-28대법원 2020도12419파기환송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고인이 피해아동(여, 15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2022-05-25대전지방법원 2021노3842무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