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중원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10건 · 2019~2026년 선고
대법원 5건, 대구지방법원 3건, 대구고등법원 2건
유죄 2집행유예 2무죄 1상고기각 4항소기각 3파기환송 1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10건
- 2026-06-05대법원 2024도17987상고기각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26-03-12대법원 2025도21398상고기각정치자금법위반
- 2024-10-24대구지방법원 2023노4268항소기각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24-09-12대법원 2020도12920상고기각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2023-07-07대구지방법원 2022노4680항소기각주거침입
- 2022-07-07대구고등법원 2021노414무죄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 2020-08-28대구지방법원 2020노1183집행유예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2020-02-13대법원 2019도12842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 2019-10-31대법원 2019도894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정당법위반·사기
- 2019-08-21대구고등법원 2019노277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1년 6개월, 벌금 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