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인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4건 · 2017~2024년 선고
부산고등법원 2건, 대법원 1건, 부산지방법원 1건
유죄 3일부무죄 2상고기각 1항소기각 1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4-05-08부산고등법원 2023노422일부 무죄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벌금 7,000,000원, 벌금 3,000,000원
- 2021-02-25대법원 2020도12927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예비적죄명: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
- 2020-09-07부산고등법원 2020노52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5년
- 2017-12-01부산지방법원 2017노2604면소횡령 징역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