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창모 판사
판사로 7건 · 재판장 7건 · 2017~2025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6건, 청주지방법원 1건
유죄 2집행유예 1일부무죄 1무죄 4항소기각 1파기자판 6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7건
- 2025-08-27대전지방법원 2025노860집행유예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징역 1년, 징역 3년
- 2024-06-12대전지방법원 2023노999무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 2024-04-03대전지방법원 2022노3509무죄공무상표시무효
- 2023-12-06대전지방법원 2023노1874일부 무죄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 징역 10월
- 2022-05-25대전지방법원 2021노3842무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2022-04-13대전지방법원 2021노1976무죄자동차관리법위반
- 2017-12-15청주지방법원 2017노1324항소기각상습협박·상습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