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동 판사
판사로 5건 · 재판장 0건 · 2017~2020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3건, 서울고등법원 2건
유죄 5집행유예 1일부무죄 2파기자판 5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0-12-17서울고등법원 2019노578, 2019노1210(병합)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년
- 2020-08-20서울고등법원 2020노296유죄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징역 10월, 벌금 3,000,000원
- 2018-01-26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618집행유예특수폭행치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2017-12-22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420일부 무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 500,000원
- 2017-11-2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250유죄건조물침입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