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영 판사
판사로 4건 · 재판장 0건 · 2017~2021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2건, 창원지방법원 2건
유죄 1무죄 3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1-01-22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7, 159(병합), 171(병합), 270(병합), 316(병합), 2020전고6(병합), 2020초기918, 1208, 1209유죄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 징역 18년
- 2020-11-27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50무죄준강간
- 2018-02-08창원지방법원 2017노3302무죄건설산업기본법위반
- 2017-11-23창원지방법원 2016노3479무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