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판사
판사로 8건 · 재판장 1건 · 2014~2022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5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건, 서울고등법원 1건
유죄 3일부무죄 2항소기각 6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8건
- 2022-09-29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189항소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2-06-2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841항소기각사기
- 2022-02-10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15일부 무죄저작권법위반 벌금 500만원
- 2021-12-16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381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
- 2021-11-11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863항소기각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2019-12-12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969, 3280(병합)유죄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징역 1년 2월
- 2019-07-18안태근 검사 인사보복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424항소기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014-08-11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노762일부 무죄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징역 4년,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