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판사
판사로 8건 · 재판장 0건 · 2019~202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5건, 수원고등법원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건
유죄 7집행유예 2일부무죄 3항소기각 2파기자판 6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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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름: 변호사 페이지
관여한 판결 8건
- 2025-05-28수원고등법원 2025노123항소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2025-05-21수원고등법원 2024노1416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징역 3년
- 2023-01-12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92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6년, 징역 7년
- 2021-02-04서울고등법원 2020노1139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2020-11-06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노461일부 무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징역 2년
- 2019-10-31서울고등법원 2018노3513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2월
- 2019-09-26서울고등법원 2019노287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 징역 2년 6월
- 2019-08-22서울고등법원 2018노3161일부 무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