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 판사
판사로 7건 · 재판장 0건 · 2017~2026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3건, 울산지방법원 3건, 부산고등법원 1건
유죄 5집행유예 2일부무죄 1항소기각 2파기환송 1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7건
- 2026-05-20부산고등법원 2025노907집행유예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2021-09-09부산지방법원 2020노899파기환송사기
- 2021-06-17부산지방법원 2020노3521유죄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징역 8월, 벌금 3,000,000원
- 2021-03-25부산지방법원 2020노2029집행유예특수상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2017-12-15울산지방법원 2017고합194유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소취소로공소기각결정) 징역 3년
- 2017-09-22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03, 2017고합13, 143, 203, 2017초기332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징역 5년
- 2017-08-04울산지방법원 2017노542항소기각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