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노3521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틱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0. 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틱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