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화 판사
판사로 5건 · 재판장 1건 · 2021~2022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5건
유죄 1무죄 1항소기각 4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2-11-08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588항소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2022-06-21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16, 302(병합)무죄업무방해·입찰방해
- 2022-02-15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240항소기각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1-07-20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177유죄재물손괴 선고유예
- 2021-07-06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600항소기각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