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영 판사
판사로 6건 · 재판장 2건 · 2020~2024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5건, 서울동부지방법원 1건
유죄 3항소기각 3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6건
- 2024-08-1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2933, 2024고단545(병합)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2년
- 2022-11-25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57유죄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선고유예
- 2022-08-12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317항소기각명예훼손·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2021-07-09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822항소기각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
- 2021-01-15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175항소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20-05-08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442유죄저작권법위반 벌금 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