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년 8월 1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예영입니다. 검사는 민경준·박형건·이정원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부유·강동우입니다.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