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도 판사
판사로 8건 · 재판장 5건 · 2017~2025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8건
유죄 2집행유예 1공소기각 1항소기각 5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8건
- 2025-10-24대구지방법원 2025노2488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4-12-13대구지방법원 2024노1770집행유예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징역 1년 10개월
- 2024-09-13대구지방법원 2023노3326공소기각업무상과실치상
- 2024-04-05대구지방법원 2023노1883항소기각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 2022-03-25대구지방법원 2021노3171항소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21-12-24대구지방법원 2021노3426유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징역 10월
- 2020-08-14대구지방법원 2019노4467, 2020초기43항소기각사기·배상명령신청
- 2017-10-20대구지방법원 2017노2108항소기각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