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판사
판사로 4건 · 재판장 1건 · 2023~202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3건, 인천지방법원 1건
유죄 2집행유예 1일부무죄 2항소기각 2파기환송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5-11-21수원지방법원 2024노5872일부 무죄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다. 업무상배임 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징역 3년 8개월, 징역 2년 2개월
- 2025-05-30수원지방법원 2024노3424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5-04-25수원지방법원 2024노6885(분리)항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2023-11-22인천지방법원 2023고단4211일부 무죄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월, 징역 1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