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돈 판사
판사로 4건 · 재판장 0건 · 2017~202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2건, 대구고등법원 1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건
유죄 2집행유예 2일부무죄 1무죄 1항소기각 1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3-07-13대구고등법원 2023노221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2018-10-05화이트리스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일부 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징역 1년, 징역 6개월
- 2018-01-30수원지방법원 2017노7120항소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 2017-09-22수원지방법원 2017노2298무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