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판사
판사로 5건 · 재판장 0건 · 2017~2018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3건, 부산고등법원 2건
유죄 2무죄 1항소기각 2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18-12-06부산고등법원 2018노424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5년
- 2018-08-08서울고등법원 2015노655무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
- 2018-05-24부산고등법원 2017노756유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 징역 2년 6월
- 2018-01-31서울고등법원 2017노2773항소기각무고
- 2017-07-19서울고등법원 2017노226항소기각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