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대법관
대법관으로 107건 · 재판장 35건 · 주심 11건 · 2024~2026년 선고
대법원 107건
상고기각 43파기환송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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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름: 변호사 페이지
관여한 판결 107건
- 2026-07-22대법원 2022도5937파기환송상관모욕
- 2026-07-16대법원 2026도1036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상
- 2026-07-16대법원 2023도3217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상
- 2026-07-09대법원 2026모683결정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2026-06-25대법원 2025도13722파기환송횡령
- 2026-06-18대법원 2025도11170상고기각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6-06-05대법원 2024도17987상고기각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26-06-05대법원 2026도2358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6-05-21대법원 2022도13370파기환송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 2026-05-21대법원 2021도15611파기환송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 2026-04-30대법원 2026도459파기환송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위한 허위 투자 사이트 개설·운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2026-04-03대법원 2026모510파기환송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
- 2026-01-15대법원 2025도14142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 2026-01-15대법원 2024도15981상고기각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2026-01-15대법원 2025도17027파기환송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 2025-12-30대법원 2025모3320파기환송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2025-12-24대법원 2025도16733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 2025-12-24대법원 2024도3387파기환송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 2025-12-04대법원 2025도13016파기환송상관상해(인정된죄명:상관폭행)·상관폭행·폭행
- 2025-12-04대법원 2021도11654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25-12-04대법원 2020도949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 2025-12-04대법원 2024도11353파기환송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 2025-12-04대법원 2025도11886파기환송상해
- 2025-12-04대법원 2024도6213파기환송공무상표시무효
- 2025-11-13대법원 2024도3736상고기각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 2025-10-16대법원 2025도13198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 2025-10-16대법원 2025도5325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 2025-10-16대법원 2025도11655결정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
- 2025-10-16대법원 2023도5329파기환송업무상횡령
- 2025-09-25대법원 2025도6070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5-09-25대법원 2025도882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 2025-09-25대법원 2025도6707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폭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5-09-25대법원 2022도7718파기환송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 2025-09-25대법원 2024도18174상고기각사기·업무방해
- 2025-09-04대법원 2025도7814상고기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5-09-04대법원 2023도10410파기환송군인등강제추행·상관모욕
- 2025-09-04대법원 2024도18701파기환송군인등강제추행
- 2025-08-14대법원 2025도6811상고기각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
- 2025-08-14대법원 2025도7142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공갈·무고교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025-08-14대법원 2022도15547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및 그 방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8-14대법원 2022도11923파기환송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8-14대법원 2025도7992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
- 2025-08-14대법원 2022도8664상고기각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
- 2025-07-16대법원 2025도4876파기환송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 2025-07-16대법원 2023도5553상고기각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2025-07-16대법원 2024도16742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2025-06-26대법원 2024도19865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2025-06-26대법원 2024도15240파기환송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2025-06-26대법원 2025도6485파기환송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5-06-26대법원 2024도8067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5-06-26대법원 2024도874상고기각항만운송사업법위반[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6-26대법원 2024도16888상고기각주택법위반[주택공급시 미계약 물량에 대하여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사건]
- 2025-06-26대법원 2025도3061상고기각도주[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 있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건]
- 2025-06-26대법원 2023도18539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사건]
- 2025-06-05대법원 2024도16133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상해·재물손괴[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5-06-05대법원 2025도676파기환송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2025-06-05대법원 2023도11997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결과 값을 게시하였으나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 결과 값이 아니었던 사건]
- 2025-06-05대법원 2022도9676상고기각강제추행[의료인의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5-05-15대법원 2024도21051상고기각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전 취득한 기술을 사용·공개한 것이 위 법 제14조 제1호에 따른 사용·공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2025-05-15대법원 2024도9443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상[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 신중한 투여가 권고되는 맥페란주사액을 투여한 의사의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5-05-15대법원 2024도16239상고기각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
- 2025-05-01대법원 2025도3282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25-05-01대법원 2024도20848상고기각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
- 2025-05-01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25도4697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2025-05-01대법원 2024도15290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공범에 해당하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5-01대법원 2021도11938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5-01대법원 2025도2059상고기각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 2025-04-15대법원 2024도16984상고기각관세법위반
- 2025-04-15대법원 2024도20371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상[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4-15대법원 2024도16921파기환송업무방해
- 2025-04-15대법원 2025도903파기환송사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4-15대법원 2025도1302파기환송사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4-15대법원 2024도18718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4-10대법원 2021도8805상고기각사립학교법위반·업무상횡령[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3-27대법원 2021도4355파기환송특수상해[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2025-03-27대법원 2024도20290상고기각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2025-03-27대법원 2024도18441파기환송사기[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3-20대법원 2023도10405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2-13대법원 2023도1907파기환송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의 밀수입죄에서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 2025-02-13대법원 2024도17385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및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건]
- 2025-01-09대법원 2024도12689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2024-12-18대법원 2021모2650파기환송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2024-12-16대법원 2020모3326파기환송수사기관압수처분에대한재항고[경찰공무원 외에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가 집행에 참여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12-12대법원 2020도3273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4-12-12대법원 2022도17089파기환송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2024-12-12대법원 2023도10286파기환송의료법위반[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12-12대법원 2020도11949상고기각군사기밀보호법위반
- 2024-11-28대법원 2022도10688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온라인 게임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
- 2024-11-28대법원 2022도10272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범인도피
- 2024-11-28대법원 2024도12324파기환송군인등강제추행(변경된죄명: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 2024-11-14대법원 2023도17675파기환송특수협박·협박
- 2024-11-14대법원 2024도3794파기환송공갈미수
- 2024-11-14대법원 2024도11629파기환송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11-14대법원 2024도11314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2024-11-14대법원 2024도13000파기환송업무상배임[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11-14대법원 2023도14674파기환송산업안전보건법위반
- 2024-11-14대법원 2023도11044파기환송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10-31대법원 2024도8903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
- 2024-10-31대법원 2023모358파기환송과태료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 2024-10-31이학수 정읍시장 선거법 사건 대법원 2023도16586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 2024-10-08대법원 2024도10062상고기각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2024-10-08대법원 2023도12580파기환송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공직자등에 대한 향응 가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 2024-10-08대법원 2021도13926파기환송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10-08대법원 2020도11223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2024-09-13대법원 2023도16588파기환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열람·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
- 2024-08-23대법원 2023도1924파기환송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
- 2024-08-23대법원 2020도18397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