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판사
판사로 3건 · 재판장 3건 · 2018~202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3건
유죄 2항소기각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같은 이름: 변호사 페이지
관여한 판결 3건
- 2020-01-30서울고등법원 2019노630, 2019전노44(병합), 2019보노19(병합)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3년
- 2019-07-11서울고등법원 2019노590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징역 4년, 징역 6년
- 2018-05-31서울고등법원 2017노3681항소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