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진 판사
판사로 4건 · 재판장 3건 · 2019~2025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3건, 청주지방법원 1건
유죄 3집행유예 1무죄 1항소기각 2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5-02-05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446집행유예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2024-11-29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852유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 30만원
- 2024-06-12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337무죄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
- 2019-01-18청주지방법원 2018고합197, 2018전고36(병합)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부착명령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