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우 판사
판사로 5건 · 재판장 5건 · 2018~2019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5건
유죄 4일부무죄 3무죄 1항소기각 1파기자판 5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19-07-19수원지방법원 2019노2946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1년
- 2019-02-12수원지방법원 2018노6057일부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심신미약자추행ㆍ절도ㆍ도로교통법위반 징역 1년
- 2018-12-04수원지방법원 2018노4647일부 무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징역 1년
- 2018-05-29수원지방법원 2018노906무죄준강제추행
- 2018-05-29수원지방법원 2018노464일부 무죄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