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수 판사
판사로 5건 · 재판장 1건 · 2020~202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4건, 광주고등법원(전주) 1건
유죄 4집행유예 2일부무죄 3항소기각 3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5-08-18광주고등법원(전주) 2025노42-1(분리)주1)일부 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2020-09-25서울고등법원 2018노2389일부 무죄정치자금법위반 벌금 5,000,000원
- 2020-06-05서울고등법원 2019노2690일부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2020-05-29서울고등법원 2019노2721유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징역 4년
- 2020-05-08서울고등법원 2019노1596항소기각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