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형 판사
판사로 6건 · 재판장 2건 · 2020~2022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6건
유죄 2집행유예 1일부무죄 1무죄 2항소기각 2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6건
- 2022-01-21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657집행유예업무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2021-07-21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940무죄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 2021-01-1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611무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2020-11-27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248일부 무죄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800만원
- 2020-08-1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906항소기각법정소동ㆍ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20-05-22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564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