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민 판사
판사로 6건 · 재판장 0건 · 2020~2025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4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건
유죄 3집행유예 2항소기각 3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6건
- 2025-01-09대전지방법원 2023노3777항소기각무고·명예훼손·폭행
- 2024-10-10대전지방법원 2023노1855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2024-04-04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집행유예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10월, 징역 4월
- 2023-01-12대전지방법원 2021고합353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 2021-02-08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438항소기각무고
- 2020-10-19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771항소기각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