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2023년 1월 12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박헌행, 함께 판결한 판사는 심우성·이소민입니다. 검사는 신금재·장현구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시그니처 외 2명입니다. 이후 대전고등법원 2023노4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징역 2년
- 징역 1년 6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