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권 판사
판사로 4건 · 재판장 4건 · 2019~2024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3건, 광주고등법원(제주) 1건
유죄 3집행유예 2무죄 1항소기각 2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4-12-20서울고등법원 2024노2068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024-07-12서울고등법원 2023노530집행유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4-06-28서울고등법원 2023노2003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
- 2019-09-11광주고등법원(제주) 2019노57유죄공직선거법위반 벌금 1,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