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민 판사
판사로 3건 · 재판장 2건 · 2017~2019년 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건
유죄 3일부무죄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3건
- 2019-02-20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합19, 115(병합), 239(병합), 266(병합)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6년
- 2019-01-11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합143, 2018전고11(병합)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징역 10년
- 2017-12-15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1309, 2017고단2217(병합)일부 무죄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징역 2년, 벌금 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