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판사
판사로 7건 · 재판장 0건 · 2018~202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5건, 의정부지방법원 2건
유죄 3무죄 3항소기각 2파기자판 6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7건
- 2022-01-18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941유죄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벌금 4,000,000원, 벌금 6,000,000원
- 2022-01-18의정부지방법원 2020노3001, 2021초기96무죄사기·무고·배상명령신청
- 2019-11-07창원지방법원 2019노2무죄병역법위반
- 2019-10-17창원지방법원 2019노309무죄강제추행
- 2019-06-20창원지방법원 2018노2687유죄업무상횡령·사기·배임 징역 1년 10월
- 2019-05-16창원지방법원 2018노2934유죄강제추행(인정된죄명공연음란) 벌금 4,000,000원
- 2018-04-26창원지방법원 2018노66항소기각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