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판사
판사로 5건 · 재판장 4건 · 2019~2023년 선고
부산고등법원 4건, 부산지방법원 1건
유죄 3집행유예 2항소기각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3-05-03부산고등법원 2023노10항소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23-02-13부산고등법원 2023로1결정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 2022-08-17부산고등법원 2022노207집행유예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벌금 20,000,000원
- 2022-06-22부산고등법원 2021노490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5년
- 2019-01-11부산지방법원 2018고합127, 172(병합), 194(병합), 452(병합), 496(병합)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징역 2년 6개월,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