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변호사
변호사로 관여한 판결 2건 · 2018~2022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건
유죄 2일부무죄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같은 이름: 판사 페이지
관여한 판결 2건
- 2022-12-20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588, 2021고단5774(병합), 2021고단6378(병합), 2021고단6379(병합), 2022고단3146(병합), 2022고단4079(병합)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 징역 1년, 징역 1년 6월
- 2018-07-20박근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0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제1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제2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징역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