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진 변호사
변호사로 관여한 판결 3건 · 2020~2022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건, 대법원 1건
유죄 1집행유예 1항소기각 1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3건
- 2022-09-07대법원 2021도9055파기환송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들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당시 매장에서 현장점검을 하던 피해자(점장)와 대표이사 등 간부들을 약 30분간 따라 다니면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
- 2021-07-06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600항소기각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2020-11-11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1601집행유예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벌금 1,500,000원,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