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욱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4건 · 2020~2024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2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건, 의정부지방법원 1건
유죄 3집행유예 1항소기각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4-06-05서울고등법원 2024노711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 2024-05-22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3720, 2023고단4999(병합), 2023고단5265(병합) 2023고단5267(병합), 2024고단148(병합), 2024고단263(병합), 2024고단714(병합), 2024고단940(병합)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징역 3년 6월
- 2022-11-24서울고등법원 2022노2157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징역 1년
- 2020-09-25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693항소기각식품위생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