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우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3건 · 2024~202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건
유죄 2집행유예 2일부무죄 1항소기각 2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3건
- 2025-02-07서울고등법원 2024노2332항소기각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
- 2024-09-12서울고등법원 2024노514면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2024-01-26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97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