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연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5건 · 2019~2023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건, 대구지방법원 1건, 창원지방법원 1건, 인천지방법원 1건
유죄 4집행유예 3일부무죄 1항소기각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같은 이름: 판사 페이지
관여한 판결 5건
- 2023-04-20대구지방법원 2022노3228항소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 2023-04-18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재고단3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2023-04-06창원지방법원 2022고합263, 2022전고16(병합), 17(병합), 18(병합)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 징역 10년, 징역 7년
- 2021-02-0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합7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징역 4년, 징역 1년 6월
- 2019-01-09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802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