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9건 · 2017~202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2건, 대전지방법원 2건, 대전고등법원 1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건
유죄 4집행유예 3일부무죄 1공소기각 1항소기각 7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같은 이름: 변호사 페이지
관여한 판결 9건
- 2023-01-13수원지방법원 2021노4454항소기각폐기물관리법위반
- 2022-11-11대전고등법원 2021노475항소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업무상배임
- 2022-01-1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419항소기각공동주택관리법위반
- 2021-08-11수원지방법원 2020노7245항소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2021-07-22전주지방법원 2021노340항소기각식품위생법위반
- 2020-11-26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677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2019-12-11서울고등법원 2018노365일부 무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징역 3년, 징역 2년 6월
- 2017-08-24대전지방법원 2016노2092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17-08-10대전지방법원 2017노1462공소기각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