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6건 · 2017~2025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2건, 전주지방법원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건, 의정부지방법원 1건
유죄 2무죄 1항소기각 3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6건
- 2025-04-29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404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2021-11-26부산지방법원 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5년
- 2021-09-24부산지방법원 2021고합123, 136(병합), 168(병합), 217(병합), 2021초기682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배상명령신청 징역 4년
- 2020-10-15전주지방법원 2020노374항소기각업무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2020-05-07전주지방법원 2020노300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7-10-23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022항소기각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